하지만 현재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는 키스방의 영업형태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구글 한국사이트 초기 화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글닷컴()에서는 이 조차도 없다. ‘포르노’, ‘야동’ 등을 검색하면 수십만개 콘텐츠가 검색되고, 룸살롱 광고까지 나온다. 이 과장은 “언제부터인지 구글이 초기 화면에서 구글닷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 이런 식으로 (금칙어 규제를) 우회하다니 (구글이) 참 약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키스를 사고파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하는 인식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정식 성행위엔 반드시 삽입성교가 따라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통념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키스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업소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키스방의 변태화, 음란화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심은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종업원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191개의 유해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키스방의 전국적인 규모는 132곳. 아시아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론 정작 키스방 같은 ‘잠재’적이고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지난 7월 19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4개실을 임대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성인 서비스 업종으로 ‘키스방’이 급부상하고 있다. 체인점까지 모집하는 대담성을 보이는 키스방을 성매매방지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키스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를 적은 전단 수십만 장을 거리에 뿌린 뒤, 사전에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는데요. 단속된 업소 중에는 밀폐된 방 안에 침대와 샤워실까지 갖춘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남성들은 ‘어떻게 남자랑 키스를 하느냐’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 그 중에서는 트랜스젠더의 독특한 취향에 빠진 남성들도 적지 않다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어 진행하는 수사 목적의 수색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판도 없이 굳게 닫힌 오피스텔 철문 위로 복도를 비추게 설치된 CCTV는 뭔가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손을 놀리는 손 진상 도 있고 냄새를 풍기는 향기 진상도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상은 말 진상이란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됐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지 남편과의 일을 이야기하는 신씨의 입에서는 자조 섞인 헛헛한 웃음이 자주 새어나왔다.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신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이번 교통안전, 유해업소, 식품안전,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4만1천96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3천67km 구간의 옥외광고물이 정비됐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키스방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묻자 머뭇거리던 A 씨는 이내 “키스방에서 키스만 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A 씨에 따르면 키스방의 기본비용은 1시간에 7만원, 30분에 4만원이라고. 그러나 추가되는 ‘옵션’에 따라 기본금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또 A 씨는 “키스방은 매니저(여종업원)를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후 계약이 성사되면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업주 최 씨 등은 업소상호를 보드게임장으로 위장한 뒤 키스방에 칸막이 20여개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찾아온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 11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이미 각 화류계 분야로 많이 진출 한 것이 사실이다. 룸살롱은 물론 대딸방에도 진출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 하지만 최근에는 트랜스젠더도 키스방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키스방 적발 이후에도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렇다면 성적 친밀성을 사고 파는 하이-터치 서비스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오랫동안 사회이론가들은 성 서비스뿐 아니라 친밀성 자체가 상품화되는 것을 가차 없이 비판하였다. 이들은 전통적 도덕의 관점에 따라 친밀성과 경제적 거래를 서로 대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두 영역이 상호 교차될 때 무질서, 혼란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진구의 한 유치원이 속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차리고,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모 키스방의 경우 여성이 허락할 경우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자위도 가능하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키스방을 이용한 남성들에 따르면, 원하면 키스에 그치지 않고 자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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